| 구리시(사노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빠른 진행 촉구 및 경춘선 하부 부지에 임시차고지 추진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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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에 건의한 구리시(사노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빠른 진행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추진 상황 중 토지주와의 협의와 운수업체에서 내부 시설 배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바가 있었다고 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토지주가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완료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토목공사 착공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토지주가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에서 더 지연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것입니다. 이미 지연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연될 여지가 다분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구리시 교통행정과의 답변에 무책임함을 느낍니다. 2024.08.~12. : 실시설계 용역 및 토목공사 추진(준공) 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522025175837 상기 링크는 현재 구리시 갈매공공주택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가로지르는 경춘선과 경춘북로 선하(교량 아래 공간) 부지가 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노동 차고지 조성과정에서 토지주가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있는 경춘선로 하부 부지에 임시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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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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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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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사노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촉구 및 경춘선 선하(교량 아래 공간) 부지에 임시차고지 추진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5월 28일 경춘선 선하부지의 임시차고지 건립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및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들과 해당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경춘선 선하부지 일대는 면적 10,000㎡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 [별표2. 4호사목]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를 임시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절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 위치에서 경작되고 있는 경작물 등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확 전에 이를 강제 철거하게 되면 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라 하더라도 ‘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더불어 사무실, 직원 이용 시설(화장실, 휴게실, 대기실 등), 자동차 정비 시설, 연료 충전 시설 등 부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과 형태 및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용과 행정 절차 기간, 임시 사용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등에서 큰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를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어 보여, 경작물 수확 시기로 예상되는 동절기 이후 국가철도공단 측과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한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노동 공영차고지 부지는 공동명의(2인)로 되어 있고, 소유자 2인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국내 거주 중인 친척(대리인)을 통하여 최대한 원만한 토지 보상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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