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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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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묵과하지말아주세요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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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요즘 국토부 장관 님과 자주 만나시는 뉴스 봤습니다
해당 사항도 검토하시고 의견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1BL 사전청약 당첨자입니다.
국토부와 LH에서 발송된 본청약 지연 안내 관련 반대 의견 제출 및 분양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청약 일정 지연은 분양가 상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는 안내된 지연 일정을 줄이기 위한 대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대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LH의 편의만을 생각한 시간벌이용 일정 통보입니다.
이에 구리시 갈매역세권 A1BL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민원을 제출합니다.

1. A1공지 일정 단축 요청
LH만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로 늘어지는 본청약 일정을 착공 직후로 당겨주세요.
일정은 곧 사업성입니다. LH의 사업성 확보와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1BL 사전청약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본청약은 착공 직후로 변경 요청합니다.
국토부와 LH의 무책임한 업무태만으로 본청약 일정이 10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24년 9월에서 변경 25년 7월로 이는 국토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가 2번이나 인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난 24년 3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대비 약 3.1%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24년 9월, 25년 3월 모두 3%씩 인상된다면 건축비 인상금액 으로만 세대당 약 1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전체 분양세대수(1,125세대)로 환산하면 국토부와 LH의 무책임한 업무태만으로 국민들에게 약 12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2. 분양가는 21년 12월 산정 분양가로 확정 요청
국토부와 LH의 일정 관리 실패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LH로 귀속, 사전에 공지한 21년 12월 산정 분양가 기준으로 본청약 진행해 주세요
안내된 지연 사유의 주된 원인은 국토부와 LH의 일정관리 능력 부족 입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정적 실패를 인정하고 발표한 대책이 이번 사전청약 중단 및 계약금 및 중도금 비율 조정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대책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LH의 일정관리 실패의 책임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전가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몰상식한 행정입니다.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이렇게 청약이나 준공 일정을 미뤘다면 과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LH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 시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 준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입주일정 확정 공지 요청
새로 변경된 본청약 일정 말고 착공 일정 입주일 정 다시 제시하십시오.
본청약 일정은 연기 변동하였으나 입주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는 본청약 일정이 언제든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안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안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공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2024.03.08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책임형 CM 사업계획서 심사 시 최종 선정된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극동건설 컨소시엄은 사업 일정 1,059일 35.3개월의 일정으로 준공 예정일 2027년 10월 26일을 제시했습니다.(정윤주 심사위원 자료제공) 이는 역산 시 착공 일정 2024.12.01입니다. LH는 착공 후 6~7개월 후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된 본청약 2025.07을 적용하면 착공이 2024.12 ~ 2025.01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럼 준공 일정이 바로 나옵니다. 이러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업무가 모인 결과는 어떠한 단지도 일정을 맞추지 못한채 종료되는 사전청약 제도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중에도 국토부와 LH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이러한 점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제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국토부의 사전청약 보상안 재검토 및 개선 요청
일정 연기로 인해 받는 피해는 입주 지연, 분양가입니다.
기 공지된 보상안은 늘어난 분양가 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만 조정해 분양가 상승과 지연된 입주 일정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보상안 발표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받는 피해와 국토부,LH의 실패를 인정한 만큼 분양가,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 대책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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