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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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시민 박성규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아파트 관리소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미니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서둘러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는 신청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단지가 선정 되었고,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개인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자주 구리시청 홈페이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확인하니, 2019년도 보급지원사업 수요조사 공지사항이 올라왔더군요. 관련하여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건의드리고자 이렇게 게시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면 투자대비효과가 미비하여 지원자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신청자수가 많은 공동주택 단지순" 으로 정해진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건가요? 단순히 관리의 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면, 행정관서의 편의주의 때문은 아닐런지요. 저와 같이 개인이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은 시민이라면 해당 보조금 선정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신청자가 선정대상자보다 많다면, 추첨과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되어야 타당한게 아닐런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발전기 관련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부적인 지침이나, 구리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선정대상을 "신청자수가 많은 공동주택 단지순"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최대한 공정한 선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경제과 담당자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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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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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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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홍보 효과가 많은 공동주택 단지기준 30가구이상 단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신청가구가 많은 공동 주택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은 공동주택 순으로 지원하므로서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자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다각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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