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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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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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1. 제정이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 제외(제3조) 다. 심의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신청인의 심사결과 이의에 따른 재심의 및 청장의 재심의 권고제도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심의 결과 표시(제8조) 마. 심의위원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10조) 바. 세부 운영규정 제정 위임(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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