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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안내 작성자 : 송치은 작성일 : 2020.08.03 17:34:52 조회 : 33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파일	pdf 문서 법률제17470호(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PDF 미리보기 hwp 문서 (보도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hwp 미리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21.07.31. 공포·시행) 2,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를 5%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함. ('21.07.31. 공포·시행) ※ 전월세신고제 ('21.6. 시행 예정) 붙임 1. (보도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 1부. 2. 법률제17470호(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