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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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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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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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TF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 -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리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주관한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구리·수원·고양·안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참가해 출범한 협의회이다. 올해 3월에는 각 지역의 현안 사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성격의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TF 위원회에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발전 방향에 맞는 법령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비해 성장관리권역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역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의회가 힘을 모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특히 40년 가까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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