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 구리시, 시정소식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
| 담당부서 | |
|---|---|
| 담당자 | 최귀영 |
| 파일 | |
|
- 임연옥 의원의 제269회 본회의 5분발언 반박 - 구리시 (시장 백경현)는 지난 5월 1일 시의회 269회 본회의에서 임연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4월 구리소식지가 시장의 선거홍보물과 같다며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시는 소식지 발행에 앞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고 있으며 특히, 4월호 구리소식지 2면과 3면에 게재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은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재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회에 한하여 소식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역대 시장들도 분기별 1회 시정홍보를 구리소식지에 게재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년 3월과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해제의결 되었다고 과대 홍보하고 시민들을 기망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였지만, 당시 시의회에서 단 한 번도 지적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2015.7.21.일자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56회 임시회가 열리던 구리시의회 예산심의장에서 GWDC 마스터플랜용역비 23억원에 대해 개발협약서상 “을”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잘못될 경우 “내 집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팔아서 갚아 줄 것“이라고 의결을 종용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5분 발언에서 밝힌 전임시장 시절 백 시장은 시 고위공직자 였다며 전임시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시 고위공직에 몸담았던 백시장에게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GWDC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국·과장급 체제에서 진행되었던 일로 당시 백시장은 주민생활국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계선조직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큰집에서 하는 일을 작은집에서 참견하지 못했다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GWDC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에 한강 및 아차산과 연계한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GWDC 사업을 포기한듯하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 GWDC 사업은 2014. 5. 9. 체결된 불합리한 개발협약서(DA)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바로잡는 동안 GWDC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인근부지에 한강과 아차산을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연옥 의원이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모금사업, 동구릉 골프연습장 등 전임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어 책임을 묻는듯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시는 그동안 시정소식지는 행정의 오류를 감추고 잘한 부분만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다보니 사실이 왜곡되어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바로 잡고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성을 하는 한편,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