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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사례 및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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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좋은 도시, 더 쾌적하고 더행복한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한 위반건축물 사례 및 예방안내 -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FAQ - Q1. 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처분을 받나요? A.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불법행위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유자(건축주)에게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Q2. 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단속 못했는가? A. 위반건축물 적발은 일반적으로 진정민원, 타 기관·부서 등의 통보로 조치되고 있으며 수십여년 전 것도 현재 적발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Q2. 이행강제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A. 위반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건축법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Q3. 건물 매입 전 불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축물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현황도면포함)을 발급받아 현장(건축물) 확인 후 동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가 가능한지?A.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사법처분(고발) 및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납부) 선행 후 허가권자 검토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불법 건축행위는 여러분께 안전과 재산 관련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의 건축행위라도 건축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관련 문의는 건축과 또는 건축사의 상담을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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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 (1) 무허가 증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행위 (2) 무허가 대수선 :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 (3) 무허가 용도변경 :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 존치 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경 면적 훼손 등 위반건축물 적발되면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며, 기간 내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연1회)가 됩니다. - 위반건축물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마감재와 골조(기둥, 벽체, 지붕 등) 등 위반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시정 시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며 미납 시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가 되어 재산상 불이익이 큽니다. - 관할 경찰서 고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예방 방법 - 건축행위(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를 하는 경우, 사전에 건축허가(신고)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건축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매입 시에는 반드시 매입 전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위반건축물 적발 이후 처분사전통지 이후 시정명령(위반표시 등재) 이후 시정촉구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고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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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위반건축물의 사례를 보여주며 민원인이 건축법 위법인지 모르는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