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부서명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안내

•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고, 해당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종결 처리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미성년자

과태료 부과 안내

사전처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관은 감경 전 원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고지함. 해당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매월 부과됨.